○ 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연 10억 순세계잉여금 임의 사용’

○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 없이 시민의 혈세를 맘대로 사용

○ 정관 규정도 무시, 심의 안건 상정 X, 심의 의결 X, 이사회 회의록 X

○ 박선미 의원, “시민 혈세 방만 운영 방치 안돼...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급”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문화재단, 10억 잉여금 무단 편성... 회계 질서 문란”

하남문화재단이 매년 약 10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법적·제도적 절차 없이 내부 판단으로만 처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이 잉여금 처리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는 물론, 재단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차년도 세입으로 편성해 예비비로 전환해온 운영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하남문화재단의 연간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년 10% 규모의 자금이 아무런 절차 없이 회계에 반영된 셈이어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22년~2025년 하남문화재단의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하남문화재단은 최근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없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금액을 차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뒤 다시 유보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영을 반복해왔다.

박선미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며, 이를 감시·통제하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이라며 “의회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없이, 회계 근거도 없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순세계잉여금을 운용한 것은 재단이 마음대로 시민의 혈세를 뒷주머니에 찬 것이고,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의 교란(攪亂)이다”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관에 명시된 절차조차 단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고, 잉여금 처리 관련 기록이 전무한 상황은 재단 대표는 물론 직원의 업무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획에도 없던 2025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둔갑해 2억 2천을 사용한 재단이야말로 무법천지(無法天地)”라고 꼬집었다.

박선미 의원은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 재원 마련을 위해 시금고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보내 5천만원 기부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재단의 회계 운영에 대해 즉각적인 외부 회계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가 시급하다며, 문화정책과에는 잉여금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례 및 정관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0억 사용을 해명하지 않으면, 2026년 재단 예산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하남문화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임에도 법적·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의적으로 집행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혈세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철저한 조사와 구조적 정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