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시회 예결특위서 음악분수 교체 추경 28억, 5대 3 표결로 삭감

○ 3월 초 공모 신청까지 마쳤지만 추가 재원 막혀...기확보 23억도 사실상 불용 우려

○ 박선미 의원, “시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언제까지 발목 잡을 것인가?”

박선미 의원,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28억 예산 삭감,  시민 기대 걷어찬 무책임한 결정

하남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 28억 원을 최종 삭감했다.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박진희 의원(다 선거구), 오지연 의원(비례대표)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끝까지 주장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예산안은 5대 3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28억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에 맞서 박선미 의원은 “기존 분수대는 노즐이 막히는 등 고장이 잦아 매년 1억 수리비가 들어간다. 

게다가 고덕 비즈밸리 입점으로 미사 상권이 죽어간다. 시민들에게는 품격있는 휴식공간! 상인들에게는 상권을 살릴 마중물! 음악분수, 워터스크린이 꼭 필요하다”며, “하남시는 이미 23억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사업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부서가 올린 28억 추경을 삭감하는 저의(底意)를 당최 모르겠다” 말했다.

이번 삭감으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앞선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공원녹지과장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22억 원(특별회계 2억 포함) 외에 추가 28억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총 50억 원 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선미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사업 추진 경위와 재원 구조를 다시 짚으며, 소관부서에서 3월 초 공모 신청이 진행됨에 따라 공모 신청도 없이 특별회계 전출을 시도한 것처럼 비춰진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또 최소 50억 원 수준의 사업비가 확보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어렵게 본예산, 특조금 등으로 기마련한 23억 원이 제때 쓰이지 못하면 결국 예산만 묶인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수년간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업이 올해 처음 본예산에 반영됐음에도 추가 재원을 가로막아 기존 예산까지 사장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오지연 의원도 “미사호수공원은 시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공간이자 하남의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장소”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떻게 더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 자산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 중 28억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하남시의회를 찾아와 “28억을 지키기 위한 찬성 의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다수의 벽을 넘지 못해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예산을 삭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